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폭행' 등 십대들이 보인 폭력성과 관련, 단순히 그 사건 자체만 보기 보다 정부와 교육계, 가정 등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반동연)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관심사각지대와 범법가능성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촘촘한 관계망과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는 학교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고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사회구성원들도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을 지켜주면서 선도해야 하리라 본다"고 했다.
특히 반동연은 "학부모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교육계는 자성하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했다.
반동연은 "문제의 근원을 보다 세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학생의 권리만을 강조할 경우, 어린이에게 위험한 칼을 쥐어주는 것과 진배없다"며 "교육적으로 볼 때 위험한 칼은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아이들에게 쥐어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학생인권'이라는 달콤한 글귀로 포장한 칼을 학생들에게 함부로 쥐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위 정치이념에 경도된 교육자들이 정치적 야망을 위해 정치인들과 결탁한 결과이며,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기보다 학생들의 인권을 빌미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급증한 청소년들의 일탈 및 잔혹한 비행에 침묵하거나 외면치 말고 학부모·어른들이 본격 나서야 한다"며 "이는 국가를 살리는 길이며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지속하는 첩경이다. 어느 진영에 속했냐는 '정치 공학적' 논리를 국가백년대계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