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법대에 진학해 지난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사법시험 합격자 중 첫 병역거부자가 돼 감옥에 갔다가 지난해 5월말 출소한 백모 씨를 인터뷰 했다.
특히 이 매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첫아이로 태어난 그의 주변엔 늘 감옥 이야기가 흘러넘쳤다"고 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의사인 백 씨의 아버지 역시 그가 만 네살 되던 1988년 감옥에 갔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감옥에 가야 할 터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무기를 들지 않고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 수혈도 거부한다. 의사인 아버지는 병역거부와 수혈, 두 문제를 모두 고민해야 하는 길을 앞서 걸었다"고 했다.
이어 "백 씨도 커가면서 숱한 고민의 순간들을 지나쳐야 했다.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인 왕국회관에 가면 서로 누가 이번에 출소했고 누가 새로 감옥에 갔다는 소식이 나돌았다. 중학교 중퇴 학력이면 병역을 면제받는다고 해 중학교 때 신도인 친구들이 여럿 자퇴를 하기도 했다"면서 "일찌감치 유학을 떠나 병역을 회피해보라 조언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국에서 법대에 진학해 사법시험을 보고 법조인이 되겠다는 그의 꿈은 부모조차 섣불리 응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백 씨는 현재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다고 본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 씨는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 신청이 거부되면 법원에 변호사 등록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에 나서기 전에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먼저 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재량권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지금껏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 8천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600명 정도가 감옥에 간다. 7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은 400명 가까이 된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