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평화한국(대표 허문영) 주최로 24일 한양대에서 열린 가운데, 정운찬 이사장(동반연구소, 전 국무총리, 전 서울대 총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북한 동반성장을 제시하며 개성공단 재개 등의 주장을 펼쳤다.
정운찬 이사장은 현재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과 특히 개성공단이 그간 남북관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폐쇄됐다며 안타까워 하고, "북한의 변화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남북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정권이 아닌 체제를 바꾸는 것에 집중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남북통일은 매우 긴 여정"이라 말하고, "남북 관계를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반도 통일의 기본 원칙은 통일을 향한 한걸음을 가져오도록 남북 관계가 정치적 전환이나 행정적 변화가 독립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게 하는 것"이라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 이사장은 중장기 계획으로써의 '통일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는 이것이 정치적 전환, 행정적 변화와는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의회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말하고, 경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남북 교역 ▶개성공단과 같은 지역 전문산업 단지 설립 등을 말했다.
정 이사장이 말하는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 협력 프로젝트는 남북 경제 공동체를 겨냥한 경제 사업으로, 상품 서비스와 자본, 인력과 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다. 그는 "목표는 남과 북을 하나의 경제적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라 이야기 했다.
그 첫 방법으로 남북 간 교역을 말한 그는 "(이 방법이) 북한에 전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남한은 북한의 제품에 대한 안정적 수요를 제공해 남북이 공통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두 번째 방법에 대해 그는 "기존 개성공단이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중간재를 가져와서 북한의 인력으로 간단한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었다면, 제2 또는 제3의 개성공단은 북한의 농수산물 가공부터 개발, 다양한 천연 광물 자원 처리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 모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정 이사장은 기존의 남북 협상을 존중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 경제 연합"이라 다시금 강조하며 "남북 동반성장과 통일 과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경제 성장은 물론이며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 이야기 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한국이 통일 전 북한의 경제가 상당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한다"고 당부하고, "이를 통해 통일 비용이 감소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남한 경제는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통일이 단순히 국가 분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정 이사장의 강연 외에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내외의 역할과 제언' '민족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통일정책 평가 및 제안' '남북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으며, 행사 말미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