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전화통화 및 인터넷 활동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우덴(29)은 내부고발자라기 보다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준 반역자라는 인식이 미국사회에 지배적이다.
국가정보국(NSA)과 같은 연방 정부가 테러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고 국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시각이 미국인들 사이에 크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와 퓨 리서치의 지난 6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56%)는 NSA가 법원의 비밀 명령을 통해 미국인 수백만 명의 전화통화를 감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NSA의 이 방법은 테러 음모를 찾아내는데 유용함으로 수용가능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USA 투데이가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 58%는 정부가 반테러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인들의 전화와 인터넷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인 54%는 비밀정보 취급 인가를 받을 때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정보기관의 비밀 활동을 폭로한 스노우덴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퓨 리서치의 지난 6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2%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더라도 연방정부의 테러 위협 방지를 위한 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태도는 9∙11 테러 후 지배적인 미국인들의 시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6월 스노우덴 사건 직후 “2008년 대선 때는 (NSA가 전화∙인터넷을 감시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생활에 대한 그와 같은 작은 침해는 사회를 위해 가치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민주, 공화 양당은 스노우덴이 미국이 국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동일하게 내고 있다. 공화당의 존 보헤너 하원의장은 “스노우덴은 반역자”라고 불렀고 민주당의 디안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 위원장은 “스노우덴의 행위는 반역”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스노우덴이 공개한 NSA의 비밀첩보활동으로 국제적으로 곤역을 치르고 있다. 스노우덴이 공개한 미국의 해외첩보활동 중에는 수백만 중국인들의 인터넷 정보를 갖고 있는 북경 칭화대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한 것, EU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한 것 등이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중국과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대사를 소환하는 등 미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은 “스노우덴은 자신의 나라와 우리 동맹들에게 복구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알 카에다와 테러리스트 그룹들은 NSA의 추적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노우덴이 공개한 비밀정보 중에 미국인들의 개인 권리와 무관한 NSA의 해외첩보활동이 있다는 것으로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내부고발자가 아닌 미국의 안보이익에 피해를 준 반역자라는 인식이 큰 것이다.
이렇다보니 미국 정부와 의회는 스노우덴을 체포하려는데 단호하다.
민주당의 로버츠 멘데네즈 상원 외교위 위원장은 “스노우덴의 망명을 받아주는 나라는 미국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아메리칸 포스트 www,kamericanpo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