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법사위 이민법 개혁안 통과, 동성커플 혜택은 제외

(Photo : 상원의회) 이민법 개혁안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곧 상원에 제출된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21일 이민법 개혁안을 13대 5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다음달 경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진작에 상원법사위로 넘어 왔던 이 개혁안이 마지막 진통을 겪은 이유는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동일한 이민법 상의 지위를 허락하느냐 여부 때문이었다.

법사위원장인 패트릭 레이히 의원(민주)은 "오랜 기간 동성결혼 관계가 지속된 경우 이성 커플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대해 왔고 결국 이 조항을 제외한 수정안이 채택된 가운데 통과됐다.

이민법 개혁을 지지하는 많은 목회자들도 동성 커플에 대한 혜택만큼은 반대해 왔다.

복음주의 좌파 기독교리더인 짐 월리스도 "나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지금은 동성결혼자들의 이민을 논의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잘 알려진대로,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까지 열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취업 비자 확대, 국경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