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연령제한 논쟁, 국무부-FDA 충돌

15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플랜B를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FDA가 허가했다.

사후피임약을 놓고 FDA와 미국 정부가 충돌하고 있다. 최근 FDA는 플랜B(Plan B One-Step)를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뉴욕 지방법원이 지난 4월 초 "사후피임약 구매 연령 제한을 없애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DA는 종전에는 17세 이하일 경우 처방전을 가진 경우에만 이 약품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 15세 이상이면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에는 플랜B는 약사가 꺼내 주어야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약품 진열대에서 언제든지 직접 고를 수 있도록 방침도 바꾸었다.

FDA가 뉴욕 지방법원의 결정을 수용해 이 방침을 발표하자 국무부는 "십대들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가"라고 물으며 "법원이 연령 제한을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번 결정에 찬성측은 국무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의 출산권리를 옹호한다고 하면서 즉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참 실망스럽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반대측은 "(연령 제한은) 매우 위험한 행동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특히 의사의 도움도 없이 어린 소녀들이 고립된 가운데 결정을 내리게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