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신규 가입비 단계적 '폐지'… 가계부담 5천억 ↓

휴대전화 신규가입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시 부과되는 가입비 3만 9천원에 해당하는 가입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18일 오전 대통령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휴대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먼저 연말까지 이동통신 가입비의 40퍼센트를 내린 뒤, 2015년까지 나머지 60퍼센드도 마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연간 5천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약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래부는 아울러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고시하도록 하고, 고가 요금제로 신형단말기를 끼워 파는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이통사가 일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전화(mVoIP)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날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미래부는 또 전국 90퍼센트에 해당하는 지역에 기가급 인터넷을 보급하고,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를 1만여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창업 '생태계' 조성에 국가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총동원해 2017년까지 40만 8천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창조경제 구상도 본격화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수신료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