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3조 7700억 달러 규모의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삭감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양보하지 않았던 은퇴자 연금프로그램인 ‘Social Security’(소셜 시큐리티)와 노인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Medicare’(메디케어)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삭감을 넣은 것인데 이것은 공화당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공화당은 세금인상은 하지 말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 지출을 과감히 삭감해 2023년까지 1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빚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중요하다며 이를 제외한 다른 정부지출은 삭감할 수 있고 다만 지출한 액수만큼 세금을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가 연방정부 지출 1위 항목인 만큼 이에 대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예산안에 대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예산삭감이) 좋은 생각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공화당과의 합의를 위해 넣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10년동안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1300억 달러 삭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소득이 17만불 이상인 노인부부들에게는 높은 메디케어 요금을 내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반대해온 부자들에 대한 세금인상은 예산안에 그대로 들어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고 상속세를 늘리는 한편 100만 달러 이상을 벌면 최저한도세를 물도록 하는 등을 통해 향후 10년동안 6800억 달러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상속세의 경우, 종래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상속자에게 부과되던 40%세금이 35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상속자로 확대하고 세율도 45%로 바뀐다.
신규지출 가운데 고속도로, 다리, 공항 등 사회기간시설 확장에 500억 달러를 지출하고 4세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교육확대를 위해 담배 한 갑에 94센트를 추가해서 총 770억 달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예산안은 2014 회계연도에는 연방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4%에 해당하는 74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2013년(8450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공화당이 기대하는 5280억 달러보다는 많은 액수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대한 공화당 지도부의 반응은 현재까지 냉담하다. 공화당 상원대표인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했지만 너무 적다”며 “이것은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정당화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에 따라 중도 성향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접촉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2014년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존 매케인, 자니 잭슨 등 10여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노조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마바 대통령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공화당에게 한걸음 다가서려는 제스쳐로 분석되는 가운데 공화당 역시 한걸음 다가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케이아메리칸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