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관련된 미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을 앞두고 벌어진 구두변론에 따르면, 대법원이 모든 주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도록 하거나, 결혼을 재정의할 수 있는 투표권이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지 않을 전망이다.
홀링스워스(Hollingsworth)와 페리(Perry) 사건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간 결혼금지법 ‘프로포지션8’이 비헌법적이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틀렸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는 것이다.
법률 정보제공사이트인 Scotusblog 설립자인 톰 골드스타인(Tom Goldstein) 역시 구두 변론에 참석했으며,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법원이 프로포지션8이 비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폐지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감을 전달했다.
골드스타인은 “최종 결과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5명의 찬성표를 얻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프로포지션8의 비헌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5명의 찬성표가 모이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중도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유보하거나 피고가 사건을 법원 앞으로 가져오기 전 심리 받아볼 수 있는 권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정부 관리나 검찰을 통해 이번 사건을 변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올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앤서니 케네디(Anthony Kennedy) 판사가 아직 찬반을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4~5명의 표로 결정될 전망이다. 골드스타인은 “케네디 판사의 질문에 비춰볼 때, 그는 동성 결혼에 대한 판결은 시기상조라고 믿고 있다. 또한 법원이, 이번 사건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록 대법원이 프로포지션8 법안을 폐지하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내버려 둔다고 할지라도, 다른 주의 동성 결혼에 대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NN의 제프리 투빈(Jeffrey Toobin) 애널리스트는 “구두 변론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더 어렵다”며 골드스타인에 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그와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투빈은 “새뮤얼 얼리토(Samuel Alito), 안토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판사와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헌법이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해야한다는 견해에 분명히 반대했다. 스테판 브레이어(Stephen Breyer), 루스 베이다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엘레나 카간(Elena Kagan),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등 4명의 진보주의자들은 50개주에서 결혼을 재정의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판사는 평상시와 같이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케네디 판사가 이번 사건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말했다.
투빈은 이어 “케네디 판사는 몇 차례의 심리를 제안했다. 이는 전체 이슈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직 이르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