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워싱턴 주에서 동성결혼자들이 퍼레이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과 관련된 역사적인 심의를 이번 주에 실시한다. 최근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8%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라이프웨이리서치의 조사에서는 64%가 동성결혼 지지로 통계가 이뤄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1개월 전에 "동성결혼에 관한 나의 생각이 진화하고 있다"고 발표해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클레어 맥캐스킬 상원의원 등 민주당 측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줄줄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에서조차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롭 포트만 상원의원이 동성결혼을 지지한다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게이임을 커밍 아웃 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심리하게 될 동성결혼 관련법은 2가지다. 첫째는 연방법인 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이다. DOMA는 동성결혼자들이 이성결혼자들과 동일한 연방법 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이 과연 평등에 관한 수정헌법을 침해하느냐 문제다. 만약 수정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 폐지될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현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에서 동성결혼자들은 이성결혼자와 동일한 세금, 소셜시큐리티 연금, 이민 상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동성결혼자들이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않은 주의 소위 '비공식 동성결혼자'들은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 문제가 동성결혼 지지자들에 의해 평등권 문제로 또 다시 번지면 모든 주가 동성결혼 합법화의 압박에 처하게 된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DOMA 폐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다음은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발의안인 프로포지션8이다. 4년 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프로포지션8을 발의해 통과시켰지만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투쟁 끝에 지방법원은 이것이 위헌이라 판결했고 연방항소법원도 곧 이어 이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만약 연방대법원까지 이를 받아들이면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으로 인해 폐기되고 만다.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로포지션8이 발의되기 전, 동성애의 메카로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시청의 주도 하에 동성결혼식과 증명서 발급이 이뤄진 바 있다. 프로포지션8이 폐기되면 그 다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