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탄산음료 판매 금지 하루 전 법원 철퇴

뉴욕 시가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의 판매를 제한하려다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11년간 공공장소 흡연 금지,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 판매 금지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다. 그는 이번에 16온스 이상의 대형 탄산음료를 식당이나 극장 등의 장소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시작부터 형평성 논란에 시달려야만 했다. 대형 탄산음료와 불과 몇 온스 차이가 안나는 소형 탄산음료는 판매가 된다는 점, 고객이 리필을 해서 마실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설탕이 문제라면서 과일 주스와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왜 제재하지 않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렇게 금지된 제품을 마트 등에서는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뉴욕주 대법원은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이 조치를 11일 금지했다. 법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뉴욕시가 적법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무책임한 판결이다. 이 문제는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며 판결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