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후 불체자 석방 2천명 추가 3천명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시퀘스터로 인한 재정 위기를 우려해 구금한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석방하고 있는 가운데 그 수가 최대 수천명에 이른다고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이 중 AP뉴스는 자사가 입수한 자료에 근거해 현재까지 2천명, 향후 3천명을 석방할 것이라 보도했다.

석방된 이들은 단순 불법체류자부터 범죄 기록을 갖고 있어 추방 재판을 앞둔 이들까지 포함돼 있다. ICE는 시퀘스터를 앞두고 양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구금하고 있던 불체자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들에게 전자 감찰 기구를 착용시키고 또 정기적으로 ICE에 출두할 것을 명령했다.

ICE는 재정 위기가 시작되면 구금자들을 모두 구금해 둘 예산이 부족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댔지만 시퀘스터가 발동되기도 전에 불체자 석방을 수백명 단위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백악관의 공화당을 향한 물리적 경고로 보는 시각이 절대적이다. 공화당이 양보하지 않아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타 예산에 앞서 ICE가 구금 중인 불체자부터 석방하겠다는 것이다.

버지니아 주 하원의 로버트 굿래트 의원은 "이런 결정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범법자들을 우리 지역사회 안으로 풀어놓는 것은 시퀘스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ICE는 왜 그들이 구금된 불체자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범죄자들은 석방하지 않았다고만 했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대규모 불체자 석방은 전무후무 하다"고 밝혔다.

이미 캘리포니아, 조지아, 텍사스 등에 구금된 2천여명이 석방된 상황에서 논란이 일자 추가로 3천명 석방은 잠깐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