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국이 수백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구금시설에서 석방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이 숫자가 수천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민국은 워싱턴 정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시퀘스터 사태에 대비해 미리 구금시설 내의 불체자들을 석방하고 있다.
이민법 개혁안으로 불체자가 구제받을 확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이민국이 극심한 재정난에 부딪힐 경우, 어차피 별 이득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지 이들은 추방 재판에 앞서 그들을 구금하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들은 물론 나중에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공화당 인사들은 난리다. 버지니아 주 하원의 로버트 굿래트 의원은 "이런 결정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범법자들을 우리 지역사회 안으로 풀어놓는 것은 시퀘스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민국에서는 왜 그들이 구금된 불체자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범죄자들은 석방하지 않았다고만 했다. 그러나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대규모 불체자 석방은 전무후무 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석방된 이들은 전자기기로 보호감찰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이민국에 출두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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