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제안한 이민법 개혁안이 불법체류자에게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를 발급한 후, 8년 뒤 영주권 취득을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자 공화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 안은 일단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이민 예정자(Lawful Prospective Immigrant, LPI)’ 비자를 내 준 후, 그들이 세금을 잘 납부하고 영어와 미국 역사 등을 익히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4년 후 비자를 연장할 수 있으나, 1년형 이상 유죄가 선고되거나 3가지 이상 다른 혐의로 90일 이상 구금될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되거나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이 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4년 간의 비자 유효 기간 동안 합법적인 거주와 취업에 단기간의 출입국까지 보장한다는 점이다. 또 해외 체류 중인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 즉, 미국에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 모국으로 단기간 출국해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입국해 거주하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백악관이 현재 준비 중인 개혁안 초안에는 사회보장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업주들이 4년 안에 신규 채용자의 이민자 지위를 점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이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법 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 전력을 조회한 후 생체 인식 정보를 등록하고, 소정의 수수료도 내야 한다.

현재 구금 상태이거나 추방된 외국인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모두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 의원은 “과거 법안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으며, 의회까지 오기도 힘든 법안”이라며 “이민법을 지켜온 정당한 이민자들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루비오 의원은 “국경을 지키겠다는 앞선 공약에 부합하지 않고, 위법적인 특별 행로를 만들어 이민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니스 맥도너(Denis McDonough) 백악관 비서실장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 등 누구와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달 여야 상원의원 8명이 제안한 합의안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만일 의회에서 최종안을 내지 못할 때 오바마 대통령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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