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원정출산 금지… 요원 배치해 집중 단속

미국 LA카운티가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LA카운티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등 많은 아시아 국가 임산부가 관광비자로 입국해 아이를 낳는다"며 "이는 미국 시민권을 노린 편법"이라 비판했다.

LA카운티는 원정출산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어를 구사하는 요원들을 LA카운티 지역 산후조리원에 파견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체로 원정출산을 오는 산모들이 영어를 구사 못하는 점을 이용하려는 전략이다.

현 미국 이민정책의 화두는 뭐니뭐니 해도 서류미비자이지만 최근 들어 원정출산에 대한 법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급부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미국여권을 들고 입국하는 이방인보다 차라리 성장기를 미국에서 보내면서 미국화된 서류미비자가 미국 사회엔 낫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사실상 원정출산을 막을 방법은 없다.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국심사대에서 1차적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임산부의 경우는 출산 전에 출국한다는 의사의 소견서, 혹은 출산 비용을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길 요청한다. 즉 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원정출산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LA 일대의 산후조리원은 오히려 노골적으로 원정출산자를 모집하고 있다. 로렌하이츠의 한 원정출산전문호텔은 대놓고 "당신이 미국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자녀가 경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증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언제든 미국으로 와서 수준 높은 무상 공립교육을 받고 저이율의 학생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렌지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 일대에서 중국인 어머니들이 원정출산을 위해 이 호텔에 지불하는 돈은 무려 2만불이다. 대체로 출산 한달 전에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 여성들은 2만불을 지불하고 출산을 마친 후, 아기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권을 발급받는 데 또 3주 정도를 머물러야 하며 이 비용은 추가 계산된다.

다소 비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미국 공립학교와 대학을 저렴하게 다닐 수도 있다는 장점,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에 비하면 2만불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 중국인 부모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 호텔들은 미국의 토지사용법과 건축법을 완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치노힐의 한 호텔은 7베드룸 하우스를 17베드룸으로 불법개조해 영업 중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민법에 관한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어린이와 산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