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 규제보다 구매 규제로 가닥

코네티컷 샌디훅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 구성된 총기대책 태스크포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발표되기 몇 시간 전,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 총기사건이 발생해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전미총기협회(NRA)의 강력한 의회 로비와 수정헌법 2조 총기 휴대의 권리가 존재하는 한 미국에서 총기가 규제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조 바이든 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태스크포스는 총기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총기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총기 사고의 범인들은 정신병력이나 폭력적 성향 등이 외향적으로 노출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 기록조차 없는 소위 "선량하게 위장된 존재"였다. 따라서 다소 강화된 신원 조회가 얼마나 총기 범죄를 줄여 줄 지 의문이다. 특히 부모가 소유한 총기를 자녀가 몰래 휴대하고 등교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많아 구입자 신원조회는 거의 무용에 가깝다는 평이다.

고용량의 탄창 혹은 소유를 금지하겠다는 조항도 있다. 이는 배트맨 영화관 총기난사, 샌디훅초등학교 총기난사처럼 사건 발생 시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 해 보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총알을 한 발 맞는 것과 여러 발 맞는 것의 차이는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고 혹평했다.

바이든 부통령 역시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정답은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으로부터 15일쯤 이 안건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으며 21일 취임식을 전후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늘 오전 캘리포니아 고교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일정이 다소 앞당겨 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