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쉬워도 그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느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1일 무상보육 대상을 0세에서 5세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일례로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을 4063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새로운 법안을 이행하려면 466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서울시에 224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2427억 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3조4천7백 억원을 지자체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올해부터는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모든 가정이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지원받게 되며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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