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문제에 침묵

美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발의안인 프로포지션8에 대한 그 어떤 판결도 내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4년 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발의안 프로포지션8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이 발의안이 위헌이라고 판결, 지난 2월 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인정했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재심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금요일 연방결혼보호법인 DOMA를 위협하는 다수의 사례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의 프로포지션8에 대해서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프로포지션8을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는 마치 일단 지방법원의 위헌 판결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로선 재판부가 이번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비공식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토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늦어도 연방대법원이 다음주 금요일 모임을 가질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에 프로포지션8 문제를 재심할지 안할지 발표하게 된다.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한 검토 시한이 내년 6월까지이므로 그때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재심을 하기 전까지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유효해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아예 재심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 된다. 이에 대해 동성결혼 지지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재심 결과가 프로포지션8 합헌으로 나올 경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에 여전히 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