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사이버보안 강화법안 부결

(워싱턴 블룸버그 = 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2일 공공 및 민간의 중대시설의 사이버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나친 정부 규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부결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고,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52대 46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국내외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력공급체계, 통신망, 화학공장 등 국가 기간에 해당하는 시설과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컴퓨터 안전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를 지지했었다. 이 법안은 조지프 리버먼 의원(코네티컷주 무소속), 수전 콜린스 의원(메인주 공화당)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당초 기간시설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가 기업들의 반발을 감안해 민간 자율 규제로 선회했으나 이 마저 부결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간 부문의 사이버보안에 관해 지나치게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바람에 양당의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컴퓨터망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17배 증가했으며, 세계최대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은행업계 3위인 시티은행도 공격당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4월, 이와 별도로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직접 규제하기보다 기업과 기관들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