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8일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건강보험개혁법안 합헌 결정에 "실망했다"고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 찬성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CNN 일요 시사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출연해 지난 2005년 로버츠 대법원장의 인준 표결때 찬성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대법원장에 지명돼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인준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역설적이게도 당시 공화당과 보수 지지자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대법원장에 인준됐던 로버츠 대법원장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성취물인 건보개혁법안에 대한 합헌 결정에 손을 들어줘 보수층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매코널 원내대표는 로버츠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지난 4일 "오바마케어를 지지한 로버츠 대법원장의 결정은 실수이며 부적절한 결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건보개혁법안에 대한 로버츠 대법원장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분명히 나타냈지만, 대법원장의 위상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판의 수위를 올리지는 않았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건보개혁헙의 핵심쟁점이었던 보험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세금의 범주내에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려 오바마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벌금'을 `세금'이라고 규정한 법리적 해석을 토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