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4천630만명 건강보험 없어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인 4천630만 명이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며,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지난 15년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일 발표된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2011 국민건강면접조사(NHIS)' 결과로, 조사는 50개 주(州) 중 32개 주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2011년 18~64세 성인 그룹에서는 조사 대상의 21.3%인 4천70만 명이 건강보험을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 미가입 성인이 가장 적었던 1997년의 13.9%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0년으로 22.3%에 달했다. 다행히 건강보험을 갖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은 7%로 1997년의 13.9%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강보험 미가입 청소년이 줄어든 것은 199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을 상대로 공공 의료보험을 36.5% 포인트 늘렸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층 아동은 25.1%포인트 줄어들었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성인의 수 역시 같은 기간에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모든 미국 시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과 더 저렴한 보험 선택권 제공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개혁법을 내놨으며, 이 법안의 운명은 곧 실시될 연방대법원의 심판 결과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