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3세 소년을 1급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세우는 문제를 놓고 미국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주인공 크리스티안 페르난데스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재판이 열리면 1급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는 플로리다주 최연소 인물이 된다. 그는 지난해 두 살 짜리 이복동생 데이비드 갈라리아고를 구타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있다.
소년범 취급을 받지 못하고 예정대로 성인처럼 법정에 나가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페르난데스는 떠밀려 책장에 부딪치면서 뇌손상을 일으킨 동생이 죽자 지난해 3월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전 예심에서 플로리다주의 안젤라 코리 법무장관은 최고형이 종신형인 제2급살인으로 감경받을 수 있도록 유죄인정형량감경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르난데스의 국선변호인 매트 셔크는 이를 거부하고 페르난데스를 소년범으로 재판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페르난데스에 대한 수감 기간은 36개월을 넘어갈 수 없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마크 칼릴 플로리다주 법무차관보는 검찰이 (페르난데스에 대한) 종신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문제는 가라앉지 않았다.
소년범인권운동가인 멜리사 히긴스와 페르난데스의 학교 친구 어머니인 알리시아 토레스는 법원 앞에서 20여명을 이끌고 항의 시위를 벌인 후 페르난데스를 성인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18만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페르난데스가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고 심리검사 결과 사회복귀처분 필요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페르난데스의 어머니 비아넬라 수사나(26)가 사건 당일 귀가 해 6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이가 다친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점도 거론했다.
의사들은 아이가 병원에서 일찍 치료를 받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나는 현재 아이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기소돼있다. 페르난데스의 의붓아버지는 수사나가 가족과 함께 마이애미에서 잭슨빌로 이주하기 전인 2009년 아동학대혐의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족 앞에서 권총으로 자살했다.
하지만 칼릴차관보는 3개월 간 검토 끝에 소년을 성인범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감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만 21세가 되면 적용이 만료되는 소년범 교화 체제로 그를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칼릴차관보는 주당국이 페르난데스에 대해 일종의 하이브리드 선고를 모색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를 21세까지 소년범처럼 수감하고 그 이후에는 보호관찰 사회복귀처분을 내린다는 복안이다. 칼릴차관보는 페르난데스를 "성인교도소에 보내지 않을 것이며 법률로도 그것은 금지돼있다"고 말했다.
히긴스는 그러나 법무장관이 페르난데스에 대해 " 더 짧은 기간 수감을 조건으로 하는 유죄인정형량감경협상을 제의하고 판사는 선고 유예로 전과 기록까지 봉해버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가벼운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코리)법무장관이 극우세력에게 인기를 끌려하는 것 같다"는 해리 쇼스타인 전 법무장관의 비판 발언까지 나오는 등 파장이 계속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