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바마 반이민법 가처분 학생 신분 확인 금지

연방항소법원은 금요일, 알라바마의 초강경 반이민법에 대해 학교가 학생들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게 하는 조항을 금지시켰지만 경찰이 불법이민자로 보이는 이들을 검문, 구금하는 것은 그대로 허용했다.

제11순회 항소법원은 미 법무부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알라바마의 반이민법이 논란 가운데 시행되자 일부 히스패닉은 직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잠적하는 것은 물론, 자녀들까지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았다.

이 법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교장은 불법체류자의 숫자를 확인하고 상부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부모에게 자녀의 신분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볼 수 있다. 이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신분을 묻지 않도록 한 1982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알라바마에서 이민 문제는 지난 10년에 걸쳐 핫이슈로 자리잡았다. 이 지역 히스패닉 인구는 18만5천명 가량으로 추산되며 이는 145%나 성장한 수치다. 이들 대부분은 멕시코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한다.

알라바마 주가 초강경 반이민법을 통과시킨 이후, 기독교계도 반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교회가 불법체류자들의 교회 출석을 묵인하거나, 혹은 그들을 차에 태워 주는 행위까지 모두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