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궁한 美 도시 가정폭력 기소 중단

(연합뉴스) 재정난으로 심각한 현금 부족에 직면한 미국 캔자스주의 한 도시가 가정폭력을 포함한 경범죄 기소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미 NBC방송은 10일 캔자스주 토페카시 의회가 지난 4일 이 같은 제안을 발표했으며, 빌 번튼 시장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번튼 시장은 이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 당국자들은 가정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 왔으며 가정폭력범이 기소되지 않는 것은 `틀려먹은 짓'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논쟁은 끝났다. 누가 그 돈을 댈 것이냐"고 말했다.

지난 9월 8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기소를 중단한 같은 주의 샤우니 카운티는 가정폭력 사건 비율이 30% 하락했다. 가정폭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 폭력범을 기소하지 않으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에 대해 토페카 YMCA의 한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이 체포됐다가 기소되지 않고 풀려날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진다"면서 "아무 처벌없이 감옥에서 풀려나온 폭력적인 배우자는 가정의 패권 장악을 위해 더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