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묻지도 말하지도 마” 정책 완전 폐지

미군 내의 “묻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가 17년만에 공식 폐지되면서 이제 군대 내에서 자유롭게 상대방의 동성애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또 대답할 수도 있고 자신의 동성애 지향성을 밝힐 수 있게 됐다. 미 국방부는 21일 DADT 폐지에 공식 서명했다.

CNN에 따르면, 국방부는 “성 정체성 공개가 군사적 태세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17년 전 발효된 이 법은 동성애가 군 능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기, 규율, 명령, 단결성을 침해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군 안에서 성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성적 취향이 드러날 경우 해당 군인은 다른 부대로 옮겨지거나 전역을 해야 했다.

오랜 논란이 되어 왔던 이 정책에 대해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리온 파네타, 의장 마이크 뮬란 등이 철회안을 제출했고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제 60일 후면 이번 서명이 효력을 발휘한다.

DADT 폐지를 위해 동성애 단체들은 법정 투쟁을 해 왔다. 그들은 게이나 레즈비언도 군복무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