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대학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드림법안(AB130)이 주의회를 통과, 4만명 이상의 서류미비 주립대 재학생들이 학비 보조 신청의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 5월 주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14일 찬성 26, 반대 11로 주상원을 통과했으며 이 법의 실효까지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게 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 당시 이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서명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 법안은 2005년 길 세디요 의원이 첫 발의를 한 뒤 4차례에 걸쳐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좌절된 바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서류미비 학생일지라도 캘리포니아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에 재학했으며 UC 또는 캘스테이트 등 주립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도록 허용하고 있었으나 연방 및 주정부 학자금 보조, 장학금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류미비 학생들은 대학의 장학금 등 비정부 부문의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디요 주 의원이 이 법안과 함께 상정한 AB131 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 상원에 계류 중이며 서류미비 학생들이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인 캘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는 뉴멕시코와 텍사스주에 이어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 세 번째 주가 된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재정상황 악화를 이유로 번번히 거부된 바 있지만 세디요 의원은 “이 법안은 주립대의 학교 기금을 통해 서류미비 학생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