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라이프생명운동과 에스더기도운동이 18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낙태약 도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6일,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내년 1분기 정식 도입'을 목표로 낙태약(미프진)의 허가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회의 법 개정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지시와 법제처의 무리한 유권해석만으로 밀어붙이는 이번 발표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는 무분별한 낙태약 사용에 따른 대량 출혈, 감염,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 등 치명적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으며, 종교계 및 70여 개 시민단체 역시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며 "국가적 저출생 위기 극복을 외치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정부가, 한편으로 태아의 생명을 파괴하고 여성의 몸을 위험에 빠뜨리는 낙태약 도입을 촉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입증된 낙태약 정식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약물 낙태는 결코 안전하거나 간단하지 않다. 낙태약은 과다 출혈, 패혈증, 자궁 파열, 불완전 유산 등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2년 후 낙태약 판매 확대를 논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기준조차 확정하지 못했다"며 "안전성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조기성애화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과 초등학생들까지 손쉽게 낙태약을 복용하여 평생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임시중지' 등 국민 기만적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정직하게 표현하라"며 "'중지'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나 낙태약으로 파괴된 태아는 다시 살릴 수 없으므로 임신은 재개될 수 없다. 살인죄를 '생명 중지'라 부를 수 없듯이, 정부는 국민을 미혹하는 눈가림용 용어를 버리고 '임신중절'과 '낙태'라는 정직한 용어를 사용하라"고 했다.
이들은 "태아는 독립된 생명이다. '임신 9주'라는 자의적 기준으로 생명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어머니와 별개의 고유한 DNA를 지닌 독립된 생명체다. 정부가 제시한 '임신 9주'라는 기준은 생명을 보호하는 선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생명을 파괴해도 된다고 정한 자의적·윤리적 오류일 뿐이다. 여성이 행복권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칠 권한은 없으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뱃속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단체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죽이는 약을 편법으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놓인 여성과 태아가 함께 보호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도우며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는 법적 테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편법적 낙태약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태아 생명 보호법'부터 제정하라"며 "정부가 수많은 국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낙태약 합법화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대대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이예진 간사(러브라이프생명운동), 김연구 목사(더생명교회), 박은희 공동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이용희 대표(에스더기도운동), 세 아이의 엄마인 배은주 씨가 발언했으며, 성명서는 박호준 목사(양천하사랑교회)가 낭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