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를 참고인으로 재소환했지만, 수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목사 측은 "조사 목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출석만 요구하는 망신주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목사 측은 최근 입장을 통해 "참고인은 범죄자가 아닌데도 단순히 날짜와 시간만 적힌 통보만 받았다"며 "압수수색 이후에도 조사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실체 규명과는 거리가 먼 압박성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조사 방식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채상병 수사 기록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와 임 전 사단장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며 지난 7월 극동방송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두 차례 출석 요구에도 김 목사가 응하지 않자,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김 목사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목사 측은 "수사관과 통화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며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특검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참고인 소환이라면 최소한 조사 범위를 사전에 밝혀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출석 요구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종교계 안팎에서도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잉 대응으로 종교계 원로를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목사는 기독교계 대표 원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계 멘토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특검 수사의 중심에 서면서 단순한 법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오는 11일에도 김 목사에게 출석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불응 시 강제 수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조사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신뢰는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순직해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과잉 대응 논란에 휘말리면서, 수사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