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가 최근 새 정부의 북한 영화 개방 조치 등을 비판하는 논평을 7월 25일 발표했다.
북한에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발각될 경우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심하면 10대 학생들도 공개처형을 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로 북한 문화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 조치의 골자다.
교회언론회는 '북한의 체제 선전 콘텐츠 교육 현장 배포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부가 북한의 문화 콘텐츠를 개방한다 해도, 성인(成人)들은 그들의 체제 선전에 동요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은 상당히 세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북한의 수많은 만화·영화 등의 체제 선전용 자료들이 학교로 흘러 들어가 아이들에게 학습용으로 이용된다면, 그 폐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이미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에서 정치적·가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편향과 선전(宣傳)이고 선동(煽動)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건전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 체제를 학습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그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분명한 입장과 견해를 밝히고, 무리수가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통일도 필요하고 통일교육도 해야 되고 남북 교류도 중요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교육의 근간을 잃어버리는 어떠한 것들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관련 보도 화면. ⓒTV조선
북한의 체제 선전 콘텐츠 교육 현장 배포는 안 된다
엄격한 기준으로 북한 문화 콘텐츠 걸러낼 수 있나?
최근 통일부는 북한의 만화, 영화 등 지금까지 정부에서 특수하게 분류하던 자료들을, 북한 체제선전 우려가 없다면 제한을 푸는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미 그 문을 열어 놓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북한에서 제작된 문화 콘텐츠 가운데 그야말로 순수한 작품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북한은 1인 지배 체제로 오랫동안, 모든 것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자기 풀어준다는 것은 북한 체제 선전물들에 대한 무장해제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특수자료로 분류된 것들은 30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는 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북한을 연구하는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과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인가?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끝내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북한은 우리를 주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주장하면, 거대 여당인 입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 '찰떡궁합'(?)을 만들고 가는 모양이다. 국회는 정부의 견제 기능이 아니라, 행정부의 하명(下命)을 받드는 기관인가?
생각해 보자. 북한의 수많은 만화, 영화 등의 체제선전용 자료들이 학교로 흘러 들어가 아이들에게 학습용으로 이용된다면, 그 폐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미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디어좋은교육' 보도에 의하면, 2018년 EBS 교육 방송에서는 김정은을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지도자로 미화하였고, 또 세계 최연소 지도자라고 미화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또 2022년 광주 MBC가 주최한 정율성 동요대회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중국 교과서에 실린 곡을 노래하였고, 어떤 성악가는 정율성의 '연안송'(延安頌)을 불렀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의 혁명을 떠받드는 것이다.
정율성이 누구인가? 중국에서 '팔로군 행진곡'을 만들어, 중국인들이 100대 영웅으로 꼽는 사람이다. 그는 북한의 '인민해방군 군가'를 만들기도 하였고, 6•25때는 중공군의 일원으로 한반도에도 들어왔던 철저한 공산주의자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걸리는 일도 있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깨울 수 있는 대북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는 금지시키면서, 북한의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상 정부가 북한의 문화 콘텐츠를 개방한다고 하여도, 성인(成人)들은 그들의 체제선전에 동요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은 상당히 세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주적도 분간하지 않겠다는 통일부가 노리는 것도 바로 어린 세대들에게 미칠 사상적 영향을 고려한 것은 아닌가?
교육에서 정치적, 가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편향과 선전(宣傳)이고 선동(煽動)이 된다. 그렇게 되면 건전한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고, 북한 체제를 학습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그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명한 입장과 견해를 밝히고, 무리수가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일도 필요하고 통일교육도 해야 되고 남북 교류도 중요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교육의 근간을 잃어버리는 어떠한 것들도 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