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3일 단행된 비상계엄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활력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약 이행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지원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전국 375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괄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안으로, 총 예산은 약 3조7,6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두 번째는 매출 규모, 지역, 업종 등을 기준으로 100만~2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며, 이 경우 예산은 약 6조8,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 그 외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원금은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에 접수를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요건 확인 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당시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됐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은 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활력회복지원금 외에도, 코로나19 대출에 대한 종합 대책,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도입,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담기관 설립 등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