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최대 36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6월 16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대통령직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린 새 행정명령의 연장선으로, 기존 19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NYT는 지난 14일자 미 국무부 외교 전문을 인용해 보도하며, 미국 정부가 보안과 외교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입국 금지를 강화하려 한다고 전했다.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미 제한이 적용된 19개국 외에 추가로 최대 36개국에 대해 60일 이내에 신원 심사 체계와 선별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부는 각국에 6월 17일 오후 8시(현지시간)까지 시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해당 문서는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지속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결함을 보완하며, 진전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토 대상 국가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카리브해, 태평양,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포함되며, 총 36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베냉, 부탄,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도미니카, 에티오피아, 이집트, 가봉, 감비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키르기스스탄,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리타니,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통가, 투발루, 우간다, 바누아투, 잠비아, 짐바브웨 등이 포함된다.
외교 전문은 이들 국가별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공통된 우려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범죄기록 발급 기능이 미비한 중앙정부, 여권 보안 취약, 높은 비자 초과 체류율, 미국 내에서 추방된 자국민의 수용 거부,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판매하는 행위, 테러 단체 연루 가능성, 미국 내 반유대주의 또는 반미 활동 연루 등의 사유가 포함된다.
다만 전문은 예외 조항도 함께 언급했다. 미국이 추방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수용하거나,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등 '제3국 안전지대' 역할을 자처하는 국가는 미국의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이민 정책 노선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는 2017년 첫 임기 초반 이슬람권 일부 국가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되며 다시 강경한 이민 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NYT는 이번 입국 금지 조치 확대가 향후 외교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각국의 시정 계획 제출 여부와 그 이행 수준이 향후 조치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