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일반 국민에게는 최대 25만 원,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50만 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6월 16일 현재 정부와 여당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소득 수준별로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각각 40만 원이 지급되는 방안이다. 소득 상위 10% 계층에 대해서는 15만 원 수준으로 지급액을 제한하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1차 지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에 30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한 뒤, 2차 지급에서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신속한 경기 부양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간에는 지급 대상과 금액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므로 고소득층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보편 지급이 더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나, 최근 반복된 세수 부족과 재정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점차 차등 지급 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중앙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에서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 4,00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이보다 지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별 경기 상황에 따라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의 전체 규모가 약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민생소비쿠폰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