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새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남한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다시 북한이 이를 자극으로 받아 반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장 남북대화나 화해의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한은 2023년 말 이후 남한을 더 이상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 두 국가' 체제로 규정하며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남북 간 연락 채널은 2023년 4월 7일 북한의 일방적인 차단 이후 지금까지 복원되지 않았다. 2018년 12월 이후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서, 1971년 남북대화 시작 이래 최장기간의 단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우선적으로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살포,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중단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수락 연설에서 "남북 간 대화와 소통, 공존을 통해 협력과 공동 번영의 길을 찾겠다"며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국민 불안을 자극했던 상호 자극 행위를 선제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북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렸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불필요한 긴장 유발 요소를 차단함으로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대화의 여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효력을 정지시켰던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였으나,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남측이 일부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북한은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9·19합의의 복원이 대화 재개와 한반도 안정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곧바로 남북 간 신뢰 회복이나 대화 국면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당국 간 대화 제안은 북한의 호응 없이는 현실화되기 어렵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오히려 국내 정치적 부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서도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남북 인도주의 교류 또한 현재로선 전면 중단 상태다. 통일부의 '2025 통일백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협력은 전무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경로의 지원 의사를 표명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 역시 2018년을 끝으로 단절된 상태다.
한편, 남북관계가 꽉 막힌 가운데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협상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핵 폐기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미국과 직접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되, 강력한 한미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를 염두에 둔 시나리오도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외교·안보 자원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기여가 한미동맹의 수준과 대북정책 공조의 밀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는 드물게 북한 인권 개선을 외교안보 정책에 포함시켰지만, 인권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것에는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는 "인권 문제를 북한 체제 전복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동반하지 않는 단순한 대북 압박은 지양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