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출신 유학생에 대한 비자 취소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연관된 인물과 민감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유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향후 발급 절차 또한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중국 공산당(CCP)과 연계된 인물, 그리고 중요 기술이나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유학생을 조치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 명의로 '중국이 아닌 미국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비자 정책'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중국과 홍콩 출신 유학생의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하루 전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직후에 이뤄졌다. 발표 시점과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미중 간 갈등, 특히 무역 협상 및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전략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액시오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루비오 장관의 발표는 미중 무역 협상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모든 조치가 상호 연동돼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액시오스는 루비오 장관이 상원의원 시절이던 2018년, 중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공자학원이 플로리다 대학 캠퍼스에 자리 잡는 것을 막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28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체류 중이다. 그러나 이번 비자 취소 조치가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준에 따라 선별 적용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과 국무부 성명 모두 '중국 공산당 연계'와 '민감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언급했을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유학생들의 발언과 학내 활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을 대상으로 정부 계약을 해지하거나 압박을 가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