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소액 직구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800달러 이하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기존 120%의 높은 세율을 54%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다. 새로운 세율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나온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우편물당 최소 고정 관세를 100달러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액 직구 상품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두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지속될 것임을 알렸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간의 무역 협상 끝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90일 동안 145%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소액 직구 제품에 대한 세금도 대폭 완화되면서,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2일에 발표한 정책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80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알리바바, 테무, 쉬인 등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었다. 이 변화로 인해 미국의 일반 소비자와 소기업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기존 125%에서 34%로 인하하며, 이중 24%는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즉, 일부 관세는 3개월 간 보류될 것이며, 이후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유로 펜타닐 유입 문제를 들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20%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적용돼 현재 중국에 부과되는 총 관세는 30%로 유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