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및 관세를 중심으로 한 각국과의 협상에서 군사 문제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기존의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노르웨이 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우리는 그들(타국)의 군을 보살펴 왔다"며 "하지만 군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할 다른 주제이고, 우리는 이를 어떤 합의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사실상 군을 돌봐주고도 무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는 어떤 국가도 비난하지 않는다. 그런 합의를 체결했던 당시의 대통령들을 비난하는 것"이라며 "그런 합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통상, 안보를 포괄한 협상을 언급하고, 이후 유럽 주둔 미군 조정을 언급하며 한국을 특정했던 과거 발언과는 결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에는 통상-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 딜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한미 간 진행 중인 통상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이슈는 배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한미 재무·통상 2+2 회의 이후 "방위비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정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보 이슈가 결합될 경우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레버리지가 크게 떨어지는 반면, 사안을 분리하면 보다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역시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스타일과 입장을 감안할 때, 향후 방위비 분담 문제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2+2 협의가 탐색전 성격의 초기 단계인 만큼, 협상 범위는 이후 점차 확대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과도기적 정국 상황을 고려해 미국이 안보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오는 6월 대선 이후 안보 의제가 공식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미국은 한국을 일본 등과 함께 주요 우선 협상국으로 보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를 진행했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7월 8일 전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