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영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며 "낙태병원 '완충 구역'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플래카드를 든 혐의로 기소된 친생명 활동가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리비아 토시치-볼트(Livia Tossici-Bolt)는 낙태 시설 근처에서 '대화하기 위해 여기 있다'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4일 내려질 예정이다.
성명은 "미국-영국 관계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상호 존중을 공유한다. 그러나 밴스 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는 영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영국을 방문한 DRL 수석 고문 샘 샘슨은 임신 중절 클리닉의 '완충 구역'에서 대화를 한 혐의로 형사 고발을 받고 있는 리비아 토시치-볼트를 만났다"며 "우리는 이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영국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의 이례적인 개입에 대해 토시치-볼트는 "영국에서 검열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영국은 자유 국가여야 하는데, 저는 합의에 따른 대화를 제안한 것만으로도 법정에 끌려갔다. 평화로운 표현은 기본적 권리다. 무해한 대화 제안을 한 사람은 누구도 범죄자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에서 검열이 증가하면서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된 가치와 기본적인 시민적 자유를 상기시켜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며 "미국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그 목적을 위해 강력한 외교를 펼쳐 온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녀는 "영국이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나라로 여겨진다는 것은 저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준다. 저의 사건은 오늘날 영국에서 발생하는 극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검열의 한 예일 뿐"이라고 했다.
그녀는 "(미국) 정부가 주장하듯이 표현의 자유를 실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밴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뮌헨에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한 연설을 통해 유럽 전역, 특히 영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낙태 병원 완충 지대에서 조용히 기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친생명 활동가 아담 스미스 -코너(Adam Smith-Connor)의 사건을 언급했다. 그의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는 7월 열릴 예정이다.
토시치-볼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올라 오스틴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판사는 스미스-코너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이기도 하다.
토시치-볼트와 스미스-코너를 지원하고 있는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의 법률 고문인 제레미아 이구누볼레는 "침묵 기도와 상호 합의한 대화에 대한 형사 고발은 비자유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일이며, 핵심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의 검열 위기는 영국 정치인들이 영국 내에서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해외에서는 이를 옹호한다고 위선적으로 주장하는 데서 비롯된 오랜 실패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인 리비아가 평화롭게 사람들과 대화하겠다고 제안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기소될 때, 우리는 영국이 표현의 자유의 보루라고 일관되게 주장할 수 없다. 시민들이 공공 장소에서 합의에 따른 대화를 제안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셔 "오늘날 당국은 낙태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대화와 심지어 침묵 기도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가 기능해야 할 방식이 아니다"라며 "미국 국무부와 J.D. 밴스 부통령이 영국에 검열이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번영에 반대된다고 경고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구누볼레 변호사는 "정부는 검열에 대한 이념적 헌신으로 인해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외교 관계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미국 국무부는 글래스고 낙태병원 완충 구역에서 '강요는 범죄다. 여기서는 당신이 원할 때만 이야기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혐의로 스코틀랜드 기독교인 로즈 도처티가 체포된 것을 비판했다.
당시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는 스코틀랜드나 전 세계 정부에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뮌헨 연설에서 에든버러의 낙태병원 완충 구역을 비판하면서, 개별 가정에서의 사적인 기도가 제한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완충 지대법을 제정한 녹색당 소속 의원 질리언 매케이는 인터뷰에서 "완충 지대 내 개인 주택에서 기도하는 것은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