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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일타강사로 알려진 전한길 씨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공정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최근 동영상 강의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사법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전한길 강사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관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2015년 기준 사법부 신뢰도가 27%에 불과했던 점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 그 신뢰도는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는 현실을 꼬집으며, "돈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억울한 사람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대중의 불신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조 비리와 정치적 판결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몇몇 정치 판사들의 행동이 전체 사법부를 욕먹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강사는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를 인용하며, "공정한 재판은 국가와 백성의 안녕을 지탱하는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와 헌법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며, 정치적 눈치를 보거나 유불리를 따지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사법부가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재판만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다시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모든 국민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주목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전한길 강사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미래 세대와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진실되고 공정한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지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 강사는 그의 정치에 대한 소신있는 발언으로 이슈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동영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구글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