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항소법원은 미성년자의 드래그쇼 관람을 사실상 금지한 테네시주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친동성애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이 불확실한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다.
미국의 제6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테네시주 성인 엔터테인먼트 법(이하 AEA)을 지지했다. 2023년에 제정된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어떤 장소에서든 성인 카바레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것은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인 카바레 엔터테인먼트'에는 토플리스 댄서, 고고 댄서, 이국적인 댄서, 남성 또는 여성 사칭자 또는 이와 유사한 엔터테이너가 출연하는 공연이 포함된다.
지난해 이 법률이 발효되기 전 이를 보류한 테네시주 서부 지방법원의 한 연방판사는 "이 법률은 '제1차 수정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 판결은 테네시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인 셸비 카운티에만 적용됐으며, 셸비 카운티에서 사람들이 드래그쇼를 즐길 수 있는 술집과 클럽 외부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대부분의 쇼를 공연 중인 친동성애 단체 FOG는 성인 오락법의 시행을 막는 의견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주 제6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존 날반디안(John Nalbandian) 판사와 조지 H. W. 부시가 임명한 에드워드 실러 판사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앤드레 매티스 판사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날반디안은 "'조지의 친구들'(Friends of George's, FOG)은 성인 시행법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특히 조직을 대변해 나온 증인이 "우리의 공연은 청소년에게 분명히 적절하다"고 말했고 PG-13 구역을 고수하며 너무 위험하지 않게 쓰려는 노력을 자랑했다고 강조했다.
날반디안은 "'조지의 친구들'의 자체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AEA를 위반하려는 의도를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FOG는 법 집행 기관에서 자사 제작물을 AEA 위반으로 간주해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사의 행위가 이의가 제기된 법령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법령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에 의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FOG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FOG는 AEA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고는 시행 전 피해를 보여줄 수 없다"며 "FOG가 AEA에서 금지한 행위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AEA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헌법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전시하는 데는 헌법적인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허위 체포 위협이 허위 기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AEA에 따른 부당한 기소와 유죄 판결에 대한 두려움은 연방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사건이나 논란을 일으키기에 불충분하다. FOG는 확실히 임박한 기소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매티스 판사는 이 법을 "위헌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한 표현에 대한 제한"이라고 했다. 매티스는 "FOG가 법의 합헌성에 도전하기 전 테네시주가 AEA를 시행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미래의 피해에 대한 위협은 '해가 발생할'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한 사실상 부상과 같다"고 했다.
공화당 조나단 스크메티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테네시주 성인 엔터테인먼트법이 채택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잘못 표현돼 왔다"며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음악가로 넘쳐나는 주로서 테네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법원이 지적했듯이 '미성년자에게 해롭다'는 테네시의 기준은 헌법적으로 타당하며, 테네시는 어린이에게 음란물을 전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FOG는 페이스북에 제6순회법원의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성명을 내고 "테네시 드래그 금지의 합헌성을 다루는 대신, 오늘의 판결은 동성애 커뮤니티의 수천 명과 우리를 위험할 정도로 불확실한 상태에 빠뜨렸고, 이 금지가 어떻게, 누가 시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 이 법에 대해 분명한 것은 증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테네시 주민 대다수의 의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8월 2일 개봉될 다음 연극을 리허설하면서 다음 단계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