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새로운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8일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비시민권 배우자 및 자녀를 둔 미국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 새로운 절차는 특정 비시민권 배우자 및 자녀가 출국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주권(이미 자격이 있는 상태)을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 자격을 갖추려면 비시민권자는 미국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해야 하며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보호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3년 동안 미국에 거주해 왔다.
신청은 사례별로 승인된다. 이 프로그램에 통과된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 기간인 3년 동안 가족과 함께 머물 수 있으며,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배우자 약 50만 명, 그리고 부모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21세 미만의 비시민권 자녀 약 5만 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이 행정 조치는 DACA(미성년 입국자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 수혜자들에 미국 고등 교육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그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을 시, 더 빠르게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방 보호를 제공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개인들이 자신의 기술과 교육을 국가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행정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급 기술 직업 제안을 받은 DACA 수혜자와 기타 드리머(Dreamer)들을 포함한 사람들을 위한 취업 비자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바이든 대통령이 멕시코와 접경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자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C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매일 약 2500명을 포함하여, 연간 9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발표는 신앙 기반 이민 재정착 기관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세계피난처(Global Refuge, 구 루터란이민난민사역) 사장 겸 CEO인 크리시 오마라 비나라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을 자신의 집이라고 부르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 조치는 이 나라의 그늘진 곳에 숨어 사는 수천 명의 혼합 이민자 신분 가족에게 안도감을 즐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조치는 공화당 상원의원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존 툰 상원의원(공화‧사우스다코타)은 이 계획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오는 동기를 높일 것”이라며 “이들이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해결책은 의회가 수십 년 동안 실패한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틸리스 의원은 초당적 국경 안보 법안에 반대 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 중 한 명이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국경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불법 이민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미국 여론조사 종합 사이트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 Clear Politics)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28% 이하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