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58%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과 근로자 정년 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많았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8%로 '동의하지 않는다(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민주당과 국민통합정의당(구 국민의당) 지지자 다수가 4년 중임제를 지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57%)을 비롯해 진보(73%), 보수(50%) 진영에서도 개헌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해서도 59%가 찬성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일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또 근로자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작위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서 국민 다수가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