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출산율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김요셉 목사, 원장 김춘규 장로, 이하 한사연)이 '결혼기금 2억 무상대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사연은 25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방송통신대학교 일대에서 오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소멸의 위기감을 알리고 서명을 독려했다. 서명운동은 이날부터 3일간 지속된다.
국내외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해 온 한사연은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출산장려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설치했다. 본부장을 맡은 김춘규 장로는 "정부의 현재 출산율 정책은 출산 후 대책에만 치우친 반쪽짜리"라며 "임신과 출산 이전, 즉 결혼 자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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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격적인 정책 제안에 대학로를 오가던 시민들은 호기심을 나타내며 서명에 동참했다. ⓒ송경호 기자 |
2022년도 합계 출산율 0.78명은 OECD 최저 수준. 지난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이보다도 하락한 0.7을 기록했다. 가임기 1명당 출생아 수 1명이 되지 않는 현실에, 국제사회는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를 '흑사병(패스트)이 창궐했던 중세 유럽'에 비유하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장로는 "출산장려운동의 핵심은 결혼이다.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부터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은 별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과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결혼장려기금 대출'은 결혼 혹은 출산 적령기(20-35세)에 이른 남녀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정부가 즉시 2억 원을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이후 자녀를 3년 내 1명 출산하면 대출금의 1억 원을, 6년 내 2명 출산하면 전액을 탕감해 주며, 3명 이상 출산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후원을 제공한다.
의학적 불임을 증명하면 입양을 해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파격적인 정책 제안에 대학로를 오가던 젊은 세대들은 호기심을 나타냈다. 운동본부는 서명을 바탕으로 입법청원도 예고했다.
한사연은 이 외에도 '무료 결혼식 사업'도 진행한다. 예비 부부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예배당을 결혼식 장소로 대여해 주며, 피로연·식장장식·예물·예복(대여)까지 마련해 주자는 구상이다.
김 장로는 "적어도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신생아 보호 및 양육을 돕는 보호출산사업, 친정부모 결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혼장려기금 대출에 필요한 예산은 '선택과 집중'으로 가능하다는 전망.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부처 연간 예산의 20% 정도만 적용해도 충분하다"며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 앞에, 국가와 교회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