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플로리다 법원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성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이 조치가 트랜스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 판사 로이 K. 알트만은 지난 6일 판결문에서 “체육 부문에서 여성의 평등을 장려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며 “모든 성별에 기초한 분류가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알트만 판사는 “남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체육 기회에서의 역사적(그리고 지속적인) 불균형을 고려할 때, 정부는 여학생들을 위한 체육 기회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데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전국의 법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고 썼다.
알트만은 또한 이 법이 성전환 학생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해당 법의 내용이나 제안자가 명시한 의도에 악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모든 성별의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혼성 또는 다양한 성별 팀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은 트랜스젠더 남성 선수들이 남성 스포츠 팀에 출전하여 경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며 “만일 이 법이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선수에게 차별을 의도했다면, 그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썼다.
2021년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여성 스포츠 공정화 법’(Fairness in Women’s Sports Act)으로도 알려진 상원법안 1028호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공공 기관이 후원하는 여성 스포츠 행사에 생물학적 남성이 참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드샌티스는 당시 성명에서 “플로리다의 모든 소녀들이 운동 경기에서 젊은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를 얻도록 공평한 경기장에서 경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들은 운동 경기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기 위해 수십 년간 싸워왔다. 우리는 다른 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처럼, 그 기회들이 잠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은 상식”이라고 했다.
법이 서명된 직후,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이라고 밝힌 트랜스젠더 중학생과 그의 부모는 이 법이 차별적이라며 주정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문서에 ‘D.N’으로 확인된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이 학생은 자신이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부 경기에 참여해 왔고, 11세부터 성호르몬 차단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은 “그녀에게 이러한 기회를 빼앗는 것은 미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자의식을 약화시켜 평생에 걸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D.N.)이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여성 경기를 할 수 없다면, 그녀는 어떠한 경기도 치를 수 없게 된다”며 “감정적 및 심리적으로 그녀를 지원해 온 팀 네트워크의 일원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