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종사자에게 성인지교육 의무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심 후보는 2일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 '요즘 것들 선대본부' 발대식에서 한 학생의 "청소년 성소수자가 처해 있는 학생인권침해가 공공연하다"는 발언에 "성소수자들이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대한민국 모든 곳에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기본법이 차별금지법이다. 9부 능선을 다 넘어섰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만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심 후보는 또 "학생인권조례는 지자체별로 따로 만들면 안 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생인권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정의당에서 지방 의원을 많이 배출하고, 중앙정치를 주도할 수 있으면 바로 법으로 만들면 된다"고 했다.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도 "법을 집행하는 일선의 집행권자들의 인식이 낡고 권력으로 대충 피해가려는 생각이 많다. 교육·복지 종사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외에서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학부모는 "지금도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판을 치는데, 여학생들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되라고 등 떠미는 꼴"이라며 "딸을 가진 엄마로서 마음 편히 화장실을 보낼 수 있겠는가. 성별 없는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범죄를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