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생명 옹호 단체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출생 직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뉴저지 법안의 제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뉴저지주 필 머피 주지사(민주당)는 13일 모든 개인에게 피임권, 임신중단권, 임신을 계속할 권리를 포함하는 ‘생식 선택 자유법(Freedom of Reproductive Choice Act)’에 최종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셰일라 올리버 뉴저지주 부지사(민주당)를 비롯해 미국 최대의 낙태 시술 단체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회장인 알렉시스 맥길 존슨도 참석했다.
새 법안은 뉴저지 주가 “자격을 갖춘 모든 의료 전문가에게 낙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허용하며 “1차 생식 건강 관리, 임신 중단, 피임약 및 호르몬 피임약의 장기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
또 뉴저지 시민들이 생식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특정 종교 고용주가 이러한 보장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권리를 인정한다.
머피는 이날 성명에서 1973년 미국 전역에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거나 축소할 수 있는 미국 대법원의 “필수적인 예방책”이라며 법안의 가치를 높이 샀다.
그는 “뉴저지는 우리 각 개인이 스스로 생식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로 대 웨이드가 공격을 받는 가운데, 오늘 역사적인 법안은 생식 선택권을 지지하는 뉴저지의 입장이 여전히 보호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뉴저지 민주당 지도자들과 낙태 시술 업계는 찬사를 보낸 반면, 종교계 지도자를 비롯한 생명 옹호 단체들은 법안 통과가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는 결과’라며 혹평했다.
이 주의 로마 가톨릭 5개 교구와 비잔틴 가톨릭 교구, 시리아 가톨릭 교구는 공동성명을 통해 생식 선택 자유법을 승인한 주 의회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교구들은 “이 법은 임신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신성하다는 가톨릭의 기본 가르침에 위배된다”라며 “더욱 참담한 점은 이 새로운 법안의 근간이 되는 법적, 윤리적 산법이 태아의 인간적, 도덕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임기 말년에 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의원들은 시민들이 그 비인간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저지주 생명 옹호 단체인 ‘라이트투라이프(Right to Life)’는 새 법안이 “광범위한 문구와 임신기간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태아가 생존 가능하거나 열 달을 채우고도 임신 중 어느 때라도 낙태를 허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법은 은행과 보험사들이 규제 정책에 있어, 모든 건강 보험 계획에 낙태 보장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채택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법안은 “피보험자와 예비 피보험자에게 알리고 은행 및 보험 국장의 승인을 구할 경우, 종교 고용주에 대한 배제를 포함한다”라며 “주 건강 혜택위원회와 교직원 건강 혜택위원회에 대한 낙태 보장 면제 대상에서 종교 고용주를 제외한다”라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의 이번 서명은 공화당 후보였던 잭 치터렐리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지 두 달 만이다. 생식 선택 자유법은 이번 주 초 23대 15로 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은 45대 24로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